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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의 새로운 격전지! 중국 해운업계가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출시 시간:
2025-10-23
최근 미국 정부는 이른바 ‘301조 조사’를 근거로,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에 100%의 추가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한층 고조됨을 의미한다. 이에 맞서 중국 교통운수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국적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또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제 해운 규칙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미·중 간 해상 무역에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 미국 측의 일방적 도발과 중국의 상응하는 대응 조치.
2025년 10월 14일,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중국 선박에 대해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관리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대응 조치를 취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라고 강조하며,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도 중국과 미국은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2025년 4월, 미국은 대중 관세율을 125%로 인상했으며,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자 양측은 협상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관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해운 분야를 겨냥한 일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글로벌 해운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비용도 급증했다.
10월 14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선박 및 항만 요금 정책이 발효된 후, 이들 정책은 양국은 물론 세계 해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선박 및 해양 산업 분야의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인 클라크슨 리서치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항만료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조선 함대 규모는 전 세계 총량의 15%에 달하며, 벌크선은 4%, 컨테이너선은 7%에 이른다. 더 넓은 시장 차원에서는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선박들의 운영 비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운항 용량의 재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 결정과 시장 신뢰 역시 추가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비용 상승을 겪게 되어,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대두 등 원자재 가격에 상방 압력이 가해지며, 이는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간 공급망의 분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의 분절화와 산업의 지역 이전이 촉진되고, 이는 항만 및 해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다롄해양대학교의 리옌퉁 부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상호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국적 선박들이 중국-미국 간 항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장 점유율은 미국 및 동맹국 선사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제 해운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된 산업 중 하나로, 그 운영은 정치와 대립보다는 효율성과 확립된 규범에 의존한다. 그러나 미국의 ‘항만 과징금’ 조치에 따른 압력 하에 글로벌 선주들은 선박 배치, 등록지, 선적국 또는 발주처 등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미국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우회할 수 있다. 리옌퉁 부교수는 “중국이 상호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동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을 오가는 항로에서 운항하는 중국 국적 선박들이 점차 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산하 ‘중국경제주간’은 미국이 ‘상호 관세’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통상 관계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체제까지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여론: 일방주의는 광범위하게 비난받고 있다
협력이야말로 올바른 길입니다.
환구망이 인용한 다수의 국제 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장거리 관할권’ 남용은 이미 많은 국가들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중국청년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해운업계는 미·중 갈등이 무역 효율성 저하와 규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있어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지지받지 못하는 방안이다. 중국은 그동안 차이를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개방적인 세계경제 구축을 촉진해 왔다.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 양대 경제국인 중국과 미국은 국제 무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조치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상응하는 대응 조치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견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천이다. 앞으로도 해운 및 무역 등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평등한 협의와 다자주의 규범의 존중을 견지해야만 세계 경제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무역 보호주의에 맞서고, 포용적이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안정적인 새로운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출처: 중국교통부, 중국신문망, 환구시보, 신오션해운그룹. 표지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생성했습니다.
편집자: 유리
교정: 쩡슝
검토자: 장웨이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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